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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 가게도 처벌 대상일 수 있을까?
정부는 최근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부정유통을 강력히 단속하고 있습니다.
일반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“우린 그냥 결제 받은 건데요?”라는 의문이 들 수 있죠.
하지만, 무심코 한 행동 하나가 ‘부정유통’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,
알고 계셨나요?
가맹점이 주의해야 할 부정유통 사례
아래와 같은 사례는 모두 소비쿠폰 부정유통에 해당되며,
적발 시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실제 거래 없이 소비쿠폰을 받아 환전하는 경우
- 실거래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쿠폰 결제 처리
- 고객에게 소비쿠폰을 받고 일부 금액만 현금으로 돌려주는 경우
- 비등록 가맹점이 소비쿠폰을 수령한 뒤 환전하는 경우
즉, 실물 거래 없는 환전행위는 모두 부정유통입니다.
소비쿠폰 관련 가맹점 처벌 수위
정부는 소비쿠폰을 부정하게 유통한 가맹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:
- 가맹점 등록 취소
- 최대 2,000만 원 이하 과태료
- 보조금 환수 및 부가금 부과
- 형사처벌 가능 (허위매출 기재 시)
“잠깐만 해주면 괜찮겠지” 하는 마음이, 매장을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.
가맹점 자가점검 체크리스트
혹시 우리 가게는 안전한지 스스로 점검해보세요!
- □ 소비쿠폰으로 결제 시, 실제 물품 또는 서비스가 제공되는가?
- □ 고객 요청으로 현금 교환·차감을 해준 적은 없는가?
- □ 가맹점 등록을 마친 상태에서 정상 결제가 이루어지는가?
- □ 허위 매출 기재나 고의적 매출 부풀리기는 없는가?
한 가지라도 “아차” 싶은 항목이 있다면, 지금 바로 내부 점검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.
안전하게 소비쿠폰 받는 방법은?
가맹점이 소비쿠폰을 안전하게 받는 방법은 단순합니다.
- 1️⃣ 반드시 실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것
- 2️⃣ 등록된 가맹점에서만 쿠폰 결제를 받을 것
- 3️⃣ 고객의 요청에도 현금 환전·보전은 절대 금지
- 4️⃣ 정산 시스템 내 정확한 금액만 입력할 것
정직하게 운영하신다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. 정부의 단속은 올바른 상인 보호를 위한 장치이기도 합니다.
✔ 마무리 요약
소비쿠폰 부정유통은 단 한 번의 잘못된 결제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
우리 가게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,
가맹점 등록 여부, 실제 거래 여부, 금액의 정확성 등을 꼼꼼히 확인해주세요.
📌 이런 정보는 사장님 단톡방에도 공유해주세요!
모두가 함께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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